형법/총론

● 개념


1. 인격의 발현으로서 심리적, 정신적 활동중심체인 인간의 인격에 귀속 되는 모든 것

2. 인격의 표현으로써 의사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지배가능한 인과적 결과에 대한 책임 있고 의미 있는 형성


● 기능적 행위론


유의성, 거동성, 목적성, 사회성을 내포.


● 인간행위의 본질을 결정짓는 요소


'인격의 표현 또는 인격의 객관화'


● 한계


인간이 한 행동은 어떤 것이든 인격의 표현이나 객관화라는 뜻이 되는데, 이는 행위개념의 한계요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인격이란 아직 어떤 방법으로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애초에 '인격'이라는 명제로 한 이 주장 자체에 그다지 논리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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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ere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