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 따라서 행위의 기능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향하는 경향에 따라 다양한 학자들의 해석이 존재한다.

 

행위요소로 사회적 관계에서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의미성과 중요성'을 규정해 행위의 상위개념으로 본다. 이 평가를 이용해 고의, 과실, 작위 - 부작위를 형법상 행위로 파악가능해진다. 이는 '근본요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적 행위론은

 

1. 경향에 따라 다양한 해석때문에 통일성이 없고,

2. 사회적 의미성과 중요성에 대한 판단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한 중립성 유지에 대한 의문

 

이 있다는 점에서 비판된다.

 

특히 2번은 형법상 무의미한 것이 '의미성과 중요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행위개념의 '한계요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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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ere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