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형벌능력

● 긍정설

1. 법인은 범죄능력이 있다. 따라서 당연히 형벌능력이 존재한다

2. 범죄능력은 없지만 형벌능력은 있다는 견해.

두 가지가 있다.

● 부정설

법인은 범죄능력도 없고, 따라서 형벌능력도 없다는 이론이다.

● 긍정설내 2설은 논리성이 없다. 1설은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서 학설이 팽팽히 나뉘어 대립하고 있지만, 결국 판례가 '부정설'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그러므로 부정설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