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적 행위론

● 개념

 

Beling - "의사에 기인한 신체적 동작"

Liszt - "유의적 거동에 의한 외부세계의 인과적 변화"

 

● 특징

 

1) 19세기 말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은 이론. '내적 의사 + 외적 결과발생 = 인과적 결합을 통한 행위'로 판단.

 

2) '유의성'과 '거동성'을 행위의 요소로 한다.

 

유의성은 신체를 움직이는 움직이도록 부추기는 인과적 원인, 즉 '의사'다. 거동성은 유의성을 원인으로 일어난 실질적 변화를 말한다.

 

● 인과론적 행위론은,

 

1) 의사내용을 고려하지 않아 '고의'를 판단할 내용이 없고, 이로인해 구성요건해당성 적용이 어렵다.

 

2) 거동성 없는 부작위, 유의성 없는 과실을 행위개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행위개념의 '근본요소 기능'을 갖추지 못한다.

 

3) 무한한 인과과정으로 인해 행동, 사념, 반사작용을 제외한 행위개념의 '한계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

 

4) 내용에 구체적 실체성이 없다. 따라서 결합요소 기능을 갖추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