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해당성, 구성요건충족

● 구성요건이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한 것. 범죄에 구체적 특징을 부여해 각각의 불법내용을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

● 구성요건해당성

법률에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 구성요건으로 정해놓았는데, 실제 행위를 통해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하는 것.

동적 평가개념. 그냥 '구성요건'자체는 정적 유형개념일 뿐이다.

● 구성요건의 충족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둘다 충족 되었을 경우 - 기수

2.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 미수

● Beling

현대 구성요건이론 창시자.

1. 구성요건을 개별적으로 유형화

2. 객관적, 가치중립적 성격 확보

3. 구성요건해당성에 법관의 자의적 해석 봉쇄

를 통해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구현.

Beling은 구성요건의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모든 주관적 요소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구성요건해당성 = 객관적 사실판단. 

행위의 주관적 측면 = 책임의 영역 = 주관적 가치판단

"객관적인 것은 위법으로, 주관적인 것은 책임으로"

그러나 이후 M.E. Mayer 등에 의해 주관적 요소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장되었고, 통설화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