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적 행위론

● Welzel - "목적활동성의 작용"

 

사고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이론으로, 의사를 행위에서 분리하지 않고 '결합'시킴으로써 둘은 모두 다 행위의 본질적 요소로 보았다.

 

행위의 요소로는 '목적성'으로 보았으며, 이는 목표달성을 위해 계획적으로 인과관계를 조종하는 의사를 뜻한다.

 

고의 = 목적성

과실 = 목적적 행위

 

즉, 고의와 과실은 책임요소가 아니라 행위요소.

 

목적적 행위론은,

 

1. 과실이 목적적이라고 하나, 의사내용의 방향이 구성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란 점에서 비춰볼 때 행위개념의 '결합요소 기능'이 결핍 된다.

 

2. 의식 없이 일어나는 반사적 행동이나 완전히 일상화되어 생각없이 수행할 수 있는 각종 행동들을 행위개념으로 삼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한계요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든다.

 

3. 목적적 조정 결여된 부작위 제외는 '근본요소 기능'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게 한다.